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ESG Briefing - 국내 주요 뉴스(2022년 4월 3주)

[건설ㆍ부동산]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신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한 경우,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원칙적으로 대지 소유자에게 대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

[노동] 보수표 상의 금액을 전년보다 감액시킨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인지가 문제된 사례

[노동] 견습기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시용 근로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

ESG Briefing - 해외 주요 뉴스(2022년 4월 2주)

ESG Briefing - 해외 주요 뉴스(2022년 4월 1주)

ESG Briefing - 국내 주요 뉴스(2022년 4월 1주)

[건설ㆍ부동산] 우선수익자인 시공사가 우선수익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수탁자가 승낙했다고 해서 그 원인채권에 대해서까지 질권설정승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

[노동]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를 할 수 없게 되는 임금인지는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