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건설ㆍ부동산] 건축법 시행령(개정 2022. 4. 29. / 시행 2022. 4. 29.)

[건설ㆍ부동산] 상인의 기부채납에 상사 소멸시효(5년)이 적용되며, ‘점유’는 시간적 ·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,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

[건설ㆍ부동산] 채권자가 영업양도 무렵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발생하고, 이후 채권자가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

[노동] 연구소와 연구소 자산관리업체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

[노동] 취업규칙에 재직자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에 ‘퇴직자엔 정기상여금 일할 지급‘이라는 내용을 명시한 경우 이에 따라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

[노동] 택배업체 대리점이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부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,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탈퇴 종용을 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

[노동] 징계실무의 최근 쟁점 및 유의사항

[노동]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

ESG Briefing - 해외 주요 뉴스(2022년 4월 3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