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ESG Briefing - 국내 주요 뉴스(2022년 11월 3주)

[건설 · 부동산] 산업안전보건법상 ‘건설공사발주자’의 의미

ESG Briefing - 해외 주요 뉴스(2022년 11월 3주)

[건설 · 부동산]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시설 건설사업 부지의 취득에 관한 계약 체결과 이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본 사례

[노동] 개별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경우 그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정년에 관한 합의에 고령자고용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

[노동] 재직자조건이 부가되어 있는 통상임금 사건 상고기각 사례

ESG Briefing - 해외 주요 뉴스(2022년 11월 2주)

[공정거래] 공정거래법 동일인관련자/계열회사 시행령 개정안

[건설 · 부동산] 건축법 시행규칙(개정 2022. 11. 2. / 시행 2023. 5. 3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