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디지털혁신] 디지털자산 입법 동향 및 전망

ESG Briefing - 해외 주요 뉴스(2022년 11월 4주)

[건설 · 부동산]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지장물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, 지장물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

[건설 · 부동산]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,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본 사례

[노동] 모니터링 위탁업체 소속 재택근무 요원들도 모니터링 위탁업체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

[노동] 소 제기 당시부터 시간외근무수당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한 사례

[노동] 전자제품 배송ㆍ설치업무를 수행한 설치기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사례

[건설 · 부동산]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에 대한 법률관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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