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노동] 정리해고의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 사례

ESG Briefing - 국내 주요 뉴스(2022년 5월 5주)

ESG Briefing - 해외 주요 뉴스(2022년 5월 5주)

[건설 · 부동산] 스마트시티 성장과 발전을 위한 과제

[노동]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

[건설ㆍ부동산]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의사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

[노동] 카마스터와 자동차제조회사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부정한 사례

[노동]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사례

[노동]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사례: 대법원 2022. 5. 26. 선고 2017다292343 판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