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ESG Briefing - 국내 주요 뉴스(2022년 6월 2주)

ESG Briefing - 해외 주요 뉴스(2022년 6월 2주)

[건설ㆍ부동산]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개정 2022. 6. 10. / 시행 2022. 12. 11.)

[건설ㆍ부동산] 공동주택관리법 (개정 2022. 6. 10. / 시행 2022. 12. 11.)

[건설ㆍ부동산] 건축물 관리법(개정 2022. 6. 10. / 시행 2022. 12. 11.)

[건설ㆍ부동산]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(개정 2022. 6. 10. / 시행 2022. 12. 11.)

[건설ㆍ부동산] 도로법(개정 2022. 6. 10. / 시행 2022. 12. 11.)

[건설ㆍ부동산]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,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본 사례

[노동] 연장ㆍ휴일근로를 통상ㆍ관행적으로 하지 않던 사업장에서,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 연장ㆍ휴일근로를 거부하였다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