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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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「건축법」상 건축신고 수리처분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상 토지형질변경허가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(대법원 2023. 9. 21. 선고 2022두31143 판결)
2023.09.2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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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건설 · 부동산]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범위
2023.09.1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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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도산 · 구조조정] 회생절차폐지와 포괄적 금지명령의 관계
2023.09.0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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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건설 · 부동산] 유치권자의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한 임대행위가 있은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 사례
2023.08.3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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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]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중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, 그리고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해석 기준을 제시한 사례
2023.08.2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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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] 일부 직원의 정년 연장 없는 임금피크제도 유효하다고 본 사례
2023.08.18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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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]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,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은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
2023.08.18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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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]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업무 도중 사고를 당한 경우라도 원청의 사전 요구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다면 원청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본 사례
2023.08.18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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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건설 · 부동산] 상가소유자가 병원입점특약을 위반한 경우 상가수분양자가 청구할 수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
2023.08.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