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노동] 중대재해 발생의 정확한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안에서,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

[노동] 노사 간 현격한 의견 차이 등으로 인하여 단체협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,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이후 사용자가 해지통보하였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

[노동] 새 정부 노동 정책 및 기업의 대응 전략 (1)

[미국] 이것은 “제재”인가 “관세”인가? 트럼프의 대(對) 인도 2차 관세(Secondary Tariff) -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제재

[노동]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실시

[노동]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[조세] 2025년 세제개편안 주요사항 10선

[건설 · 부동산]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(개정 2025. 8. 1. / 시행 2025. 8. 1.)

[건설 · 부동산]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(개정 2025. 7. 31. / 시행 2025. 7. 31.) 및 건축법 시행규칙(개정 2025. 7. 31. / 시행 2025. 7. 31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