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보험]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 있어서도 보험수익자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없다고 한 대법원 판결

[노동] 회사 자료를 무단반출했더라도 그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면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사례

[건설 · 부동산] 건축물의 피난 ·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(개정 2025. 4. 24. / 시행 2025. 7. 16.)

[노동] 직장 내 징계절차에서의 변호사 조력권에 관한 판례의 동향

[노동] 스포츠 구단 트레이너의 근로자성

[공정거래] 공정위 CP등급평가 제도 개편 안내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공법상 계약에 따른 재량권 행사의 한계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공공기관의 겨울철 난방온도 및 개인난방기 제한 사건(헌법재판소 2025. 3. 27. 선고 2023헌마12 결정)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의과대학 입학정원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을 통해 살펴본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여러 문제(대법원 2024. 6. 19.자 2024무689 결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