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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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동향
[노동] 폭염 속 온열질환으로 인한 중대재해 예방
2024.08.07 -
최신 법령
[노동]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
2024.08.07 -
최신 법령
[노동]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
2024.08.07 -
해외 동향
[우크라이나] 지평 & AEQUO ‘우크라이나 세미나’ 주요 질의
2024.07.31 -
해외 동향
[우크라이나] 우크라이나 민관협력사업(PPP) 관련 법률 개요
2024.07.31 -
최신 법령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대 ·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- 2024. 7. 26.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
2024.07.26 -
최신 판례
[노동] 직접고용간주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지급할 임금에서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사례
2024.07.25 -
최신 판례
[노동] 차량 호출 서비스 드라이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
2024.07.25 -
해외 동향
[인도] 국제중재 - 인도사업에서 분쟁해결 방법
2024.07.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