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공정거래]「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」 개정 - 안전지대 기준 개편

[노동]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[노동]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[건설 · 부동산] 무권리자가 소유자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 없이 등기를 마치고 제3자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마쳐준 후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, 원소유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하여 제3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

[노동] 순차 도급 사업 관계에서의 임금 체불에 대하여 상위 수급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의 해석방법을 제시한 사례

[건설 · 부동산]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(개정 2022. 12. 29. / 시행 2022. 12. 29.)

조세 뉴스레터

[노동]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

ESG Briefing - 국내 주요 뉴스(2022년 12월 4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