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ESG Briefing - 해외 주요 뉴스(2022년 7월 3주)

[노동] 파견과 전출 사이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

[노동]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본 사례

[노동]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

[노동]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

[노동]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

[노동] 모빌리티 플랫폼 드라이버를 근로자로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한 사례

[노동]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

ESG Briefing - 해외 주요 뉴스(2022년 7월 1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