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노동]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일지라도 재해발생 위험이 존재한다면, 실질적 근로관계에 따른 사업주도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는 사례

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개정의 의의 및 NFT 마켓플레이스의 책임

[노동]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제철소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자파견 관계를 인정하였으나, 사용사업주가 정한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의 경우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 사례

ESG Briefing - 해외 주요 뉴스(2022년 7월 4주)

[건설 · 부동산] 폐기물관리법상 몇 가지 쟁점에 관하여 - 사업장폐기물을 중심으로 -

[건설 · 부동산]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법적 규범을 재확인한 판결

[건설 · 부동산]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없음을 재확인한 판결

[노동] 시가 2~5만 원 상당의 목장갑을 무단 반출한 행위에 대한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

[노동]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한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