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ESG Briefing - 국내 주요 뉴스(2023년 2월 2주)

[노동]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[노동]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

[노동]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일부개정

[디지털혁신] 토큰 증권(Security Token) 발행 ·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발표

ESG Briefing - 해외 주요 뉴스(2023년 2월 1주)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26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한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판단한 사례

[건설 · 부동산] 강행법규인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한 부제소합의의 효력을 무효로 본 사례

[노동]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참여시키지 않고, 수습 만료 후 정식채용을 거부한 조치 등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