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노동] 영상물시청 등의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성희롱 등 예방교육을 한 것만으로는 사용자로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

[노동] 승진이 중대한 하자로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, 승진 후 받은 급여상승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는 사례

[노동] 자동차 공장의 출고 전 사전점검 및 차량 고객인도 지원업무(PRS 업무) 도급이 적법한 도급이라고 판단한 사례

[건설 · 부동산]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(개정 2022. 8. 18. / 시행 2022. 8. 18.)

[노동]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[노동]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[노동] 고정시간외수당과 개인연금 회사부담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

[노동] A사의 사내 협력업체인 식당 소속 조리원들과 A사는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사례

ESG Briefing - 해외 주요 뉴스(2022년 8월 3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