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건설 · 부동산]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

[노동] 피고인들이 대형마트에 들어가 당시 매장에서 현장점검을 하던 피해자(점장)와 대표이사 등 간부들을 약 30분간 따라다니면서 피켓 시위를 한 것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(공동주거침입)과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

[노동] 1년을 초과하고 2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라고 판단한 사례

ESG Briefing - 해외 주요 뉴스(2022년 9월 1주)

ESG Briefing - 국내 주요 뉴스(2022년 9월 1주)

[노동] 상여기간 내 15일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만 지급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

[상속ㆍ가사ㆍ가업승계]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(증여)시 감정평가를 통한 과세 증가

[상속ㆍ가사ㆍ가업승계] 사인증여도 유증과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고 본 판례

[노동] 자동차회사 연구소에서 전산장비 유지ㆍ보수를 담당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자동차회사에 불법파견되었다고 판단한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