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정보
-
최신 법령
[보험] [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] 표준사업방법서, 표준약관 및 상품심사기준 개정 필요사항을 세칙에 반영하기 위한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의 일부개정[시행 2025. 4. 1.]
2025.04.01 -
정책동향
[노동] 고용노동부, 24년도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집 게시
2025.03.31 -
최신 판례
[노동] 협력업체 안전순찰원 관련 불법파견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
2025.03.27 -
정책동향
[노동] 고용노동부, 공정채용 가이드북 게시
2025.03.27 -
칼럼
[노동]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‘성과급’에 대한 검토
2025.03.27 -
칼럼
[노동]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실무상 이슈에 관하여
2025.03.27 -
정책동향
[노동] 고용노동부, 고위험요인(SIF) 정보(’16~’21년) 게시
2025.03.26 -
정책동향
[노동] 고용노동부, 기간제법 질의회시집(2018. 4.~2024. 8.) 게시
2025.03.19 -
칼럼
[건설 · 부동산] 부동산 신탁의 공시 및 대항력 : 최근 대법원 판례와 실무적 유의점
2025.03.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