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건설 · 부동산] 담보신탁을 활용한 부동산개발사업의 권리관계

[노동] 공단이 위탁운영계약에 근거하여 도급인으로서 정당한 지시ㆍ요구를 하였을 뿐, 지역 센터 소속 직원과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지 않다고 본 사례

ESG Briefing - 해외 주요 뉴스(2022년 9월 3주)

ESG Briefing - 국내 주요 뉴스(2022년 9월 3주)

[노동] 3개월간 대기발령 상태였던 저성과자를 자동해고 조항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하지않다고 판단한 사례

[자본시장]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

[형사] 「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」 개정 해설

[노동]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

[노동]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