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[건설 · 부동산]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(개정 2023. 5. 9. / 시행 2023. 5. 9.)

[중대재해] 중대재해처벌법 제2호 판결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

[노동] 임금피크제 취업규칙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고,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

[노동] 취업규칙이 아닌 개별 근로계약을 통해서는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

[노동]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파견법상 직접고용청구권이 발생하더라도 회생개시결정이 이루어지면 직접고용청구권이 소멸되고, 차별적 처우 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는 민법 제766조가 적용된다고 본 사례

[디지털혁신] 가상자산과 토큰 증권의 조세 이슈

[노동]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최초로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

조세 뉴스레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