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의료법

[노동]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발령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연면적을 계산할 때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구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6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

[노동] 택시운전 근로자에게 직접 귀속된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소재 · 부품 · 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

[공정거래형사] 공정거래 형사사건 NEW TREND 분석

[노동] 임금삭감의 폭이 큼에도 업무량이나 업무강도를 저감하는 등 불이익에 대한 대상조치를 적절하게 마련하지 않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본 사례

[노동]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의 예외적 효력 인정 기준을 변경(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)한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