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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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 사례
상호금융기관 전직 임원이 자신에 대한 제재내용 통보가 부당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감독기관을 대리하여 항고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
2024.06.27 -
해외 동향
[인도] 인도 최신 거래 동향 및 전자상거래 비즈니스
2024.06.27 -
동향
[노동] 2024년 온열질환예방 OPS 배포
2024.06.25 -
Legal Update
[Global Practice]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제(PPWR) 주요 내용
2024.06.25 -
News Alert
[조세] 조세심판원[합동],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자기주식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인정 결정
2024.06.24 -
최신 판례
[노동]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 해당하지 않고,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 감액 폭이 과다한 경우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
2024.06.19 -
최신 법령
[건설 · 부동산] 건축법 시행령(개정 2024. 6. 18. / 시행 2024. 6. 27.)
2024.06.18 -
최신 법령
[건설 · 부동산] 주택법 시행령(개정 2024. 6. 18. / 시행 2024. 6. 27.)
2024.06.18 -
최신 판례
[노동] A회사에서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A회사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사례
2024.06.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