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상속ㆍ가사ㆍ가업승계]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받은 생명보험금도 상속세 과세대상

[상속ㆍ가사ㆍ가업승계] 제3자가 취득한 생명보험금에 관한 유류분반환청구

[건설 · 부동산] 타인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한 자와 그 건물의 사실상 처분권을 보유한 자 모두가 토지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고 본 사례

[건설 · 부동산]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관리단도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점유ㆍ사용하는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

[건설 · 부동산]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가 제3자와 부동산 처분에 관한 약정을 맺고 그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,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본 사례

[노동] 택시회사에서 운송수입금 미달액 공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, 공제한 후의 급여를 토대로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

[노동] 특별퇴직 후 재채용 약속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

[디지털혁신] NFT 작품 거래와 ‘추급권’ 논쟁

ESG Briefing - 해외 주요 뉴스(2022년 9월 4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