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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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판례
[노동] 노동조합의 연합단체 가입에 관한 의결에 특별의결정족수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
2023.11.16 -
최신 판례
[노동]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이라고 판단한 사례
2023.11.16 -
최신 판례
[노동]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(KAMS 기준)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
2023.11.16 -
최신 판례
[노동] 단체협약 및 사규에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사망퇴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
2023.11.16 -
최신 판례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(대법원 2023. 11. 16. 선고 2022두61816 판결)
2023.11.16 -
최신 판례
[노동] 공기업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
2023.10.26 -
최신 판례
[건설 · 부동산] 정비사업조합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여재산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한 경우 조합임원들이 시공사에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
2023.09.26 -
최신 판례
[노동] 공무직 근로자의 지위가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고, 공무원이 공무직 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자가 될 수도 없다고 한 사례
2023.09.21 -
최신 판례
[노동]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
2023.09.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