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노동]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하여 사내 전산망을 통한 개별 동의 방식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더라도, 집단적 의사결정 수렴의 실질이 수반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

[보험]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 모두가 사고부담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문제된 사례

[노동] 역량향상프로그램(PIP) 평가 결과 저조를 사유로 한 정직은 연도를 달리하는 경우 선행 징계와 징계사유를 달리하여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

[노동] 근로자가 그 존재를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최저임금 미달분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권에는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

[보험] [금융감독원 2026. 6. 24.자 보도자료]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실손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체외충격파 치료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.

[특집 뉴스레터] 새로운 시대의 신호탄: 미 · 이란 종전 합의 後 미 · 중 경쟁과 중동 질서 재편, 그리고 우리 기업의 기회와 리스크

[건설 · 부동산] 주택법 시행규칙 (개정 2026. 6. 23. / 시행 2026. 6. 23.)

[건설 · 부동산]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(개정 2026. 6. 23. / 시행 2026. 6. 23.)

[노동]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한 결과 제1차 육아휴직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, 제2차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30일이 된 때 비로소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이 발생하므로, 제1차 육아휴직 종료일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를 논할 수 없다고 본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