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미국]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: 당신은 국가 안보 위협인가

[노동] 택시 업계 노사의 소정근로시간 변경합의를 유효하다고 판단한 판결

[노동]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여,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

[조세] 「2024년 세법개정안」 주요 내용

[인도] 미국 파산법원의 모라토리엄이 인도에서 집행 불가능하다는 판결

[노동]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

[노동] 징계위원회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한 결정

[노동]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관련 긴급 안전 지원 조치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- 2024. 8. 8. 정무위원회 회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