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보험] 주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가 같은 보험계약에 부가된 특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

[TMT]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

[노동] 정년퇴직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면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고,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

[건설 · 부동산] 건축법(개정 2026. 8. 11. / 시행 2027. 2. 12., 일부 규정은 2026. 11. 12., 2027. 8. 12., 2028. 8. 12.)

[노동] 「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」 ,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· 의결

[금융규제]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 – 모든 전자금융업자를 소속금융회사에 포함

[금융규제] 금융기관의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 추진 - 소멸시효 "원칙적 완성, 예외적 연장"

[금융규제]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-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

[금융규제] 주택매수청구권의 파생상품 해당 여부(법령해석 회신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