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노동]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‘제3자’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재정립하고, 건설기계 임대인과 근로자인 운전기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

[노동]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
[노동]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

[미국] 미국 “바이오보안법(BIOSECURE Act)”의 발효: 미 · 중 기술경쟁의 새로운 전장(戰場) 및 한국 제약 기업의 새로운 기회

[보험]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(의견제출시한: 2026. 2. 25.)

[중국] 중국의 대일(對日) 수출통제 강화 조치: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

[보험] [금융감독원 2026. 1. 11.자 보도자료] 실손보험 악용 보험사기 발본색원을 위해 「특별 신고, 포상 기간」을 운영합니다.

[보험] 주차 중인 자동차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가 자동차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‘운행 중 발생한 사고’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

[노동] 2025년 중대재해사이렌 자료 공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