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노동]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갖는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한 사례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계획의 변경시 의견청취절차등을 생략할 수 있는 ‘경미한 사항 변경’의 의미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

[노동]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

[노동]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니며 합리적 이유 없이 고령자를 차별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본 사례

[건설 · 부동산] 수급인의 일방적 계약해지 이후의 법률관계

[조세] 서울행정법원, ‘장애인 고용부담금’ 손금 산입 인정 판결

[인도네시아] 옴니버스법 후속 조치로서의 외국인 개인의 주거용 부동산 보유제도 변경

[노동]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