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노동] 노조위원장이 사내 방송실에 들어가 쟁의행위의 목적을 알리는 등의 방송을 한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

ESG Briefing - 해외 주요 뉴스(2022년 10월 4주)

[노동] 부정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은 그 본질이 근로계약의 취소 또는 통상해고에 해당할 뿐 징계해고라고 볼 수 없다는 사례

[노동] 임금피크제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연차휴가보상금 부분을 공제한 부분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

[노동]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

[건설 · 부동산] 주택법 시행규칙(개정 2022. 10. 18. / 시행 2022. 10. 18.)

ESG Briefing - 국내 주요 뉴스(2022년 10월 3주)

[노동]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

[노동]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적용범위를 시행시기보다 소급하여 규정한 경우를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