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상속·가사·가업승계] 상조금에 대한 최신 판례 및 상속·증여세의 과세문제

[공정거래] 아마존의 ‘자사우대(self-preferencing)’, EU 집행위원회 동의의결 검토

[노동]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함에 있어서 해고대상자의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

[건설 · 부동산]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예외적으로 양도받을 수 있는 ‘무주택세대 구성원’의 의미

[노동]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

[노동]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근무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인정한 사건(B 자동차)

[노동]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
[노동]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근무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인정한 사건

[노동] 노동조합원이 페이스북에 노동조합 간부들을 상대로 ‘악의축’이라고 적시한 것은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