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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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판례
[노동]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이라고 판단한 사례
2023.11.16 -
최신 판례
[노동]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(KAMS 기준)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
2023.11.16 -
최신 판례
[노동] 단체협약 및 사규에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사망퇴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
2023.11.16 -
최신 판례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(대법원 2023. 11. 16. 선고 2022두61816 판결)
2023.11.16 -
최신 법령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
2023.11.16 -
최신 법령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23.11.16 -
동향
[실사 시리즈] 지평 & BSR 제3차 공동세미나 개최: '글로벌 인권실사 동향과 아시아 기업의 대응'
2023.11.15 -
Legal Update
[리츠 · 펀드]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인 펀드의 자본시장법상 해지의무
2023.11.09 -
최신 법령
[노동]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2023.11.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