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조세 뉴스레터

[노동]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[건설 · 부동산]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해당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

[건설 · 부동산]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매매계약에 따른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 문제가 된 사례

[건설 · 부동산]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성격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

[노동] 노동조합의 연합단체 가입에 관한 의결에 특별의결정족수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