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노동] 모니터링 위탁업체 소속 재택근무 요원들도 모니터링 위탁업체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

[노동] 소 제기 당시부터 시간외근무수당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한 사례

[노동] 전자제품 배송ㆍ설치업무를 수행한 설치기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사례

[건설 · 부동산]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에 대한 법률관계

조세 뉴스레터

ESG Briefing - 국내 주요 뉴스(2022년 11월 3주)

[건설 · 부동산] 산업안전보건법상 ‘건설공사발주자’의 의미

ESG Briefing - 해외 주요 뉴스(2022년 11월 3주)

[건설 · 부동산]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시설 건설사업 부지의 취득에 관한 계약 체결과 이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본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