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노동] 근로기준법상 제재 규정(감급)의 제한 규정 위반에 관한 사례

[노동] 불법적인 농성 진압에 관련된 경찰관의 직무수행 및 경찰장비의 사용에 관한 재량의 범위 및 한계에 관하여 판시한 사례

[공정거래] 하도급대금 공시 관련 행정규칙 예고

조세 뉴스레터

ESG Briefing - 국내 주요 뉴스(2022년 11월 5주)

[디지털혁신] 디지털자산 입법 동향 및 전망

ESG Briefing - 해외 주요 뉴스(2022년 11월 4주)

[건설 · 부동산]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지장물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, 지장물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

[건설 · 부동산]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,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본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