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노동]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

[건설 · 부동산]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(개정 2022. 12. 6. / 시행 2022. 12. 11.)

ESG Briefing - 해외 주요 뉴스(2022년 12월 1주)

[상속·가사·가업승계] 내년부터는 태아도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

[상속·가사·가업승계] 성년입양 절차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법 합헌 결정

[노동] 같은 그룹 계열회사들에서 그 소속만을 옮겨가며 채권추심업무를 하였던 사람의 근로자성 판단을 위한 심리 범위를 제시한 사례

[노동]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최종 3개월분 임금에도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

[노동] 같은 그룹 계열회사들에서 그 소속만을 옮겨가며 채권추심업무를 하였던 사람이 근로자지위를 주장하는 경우, 이전에 소속되어 근무하던 회사들에서 상당한 지휘ㆍ감독이 있었는지 함께 판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

[노동]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ㆍ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