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노동] 인사발령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하여 이루어진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례

[노동] OLED 패널 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 소속 그룹장이 퇴사 후 중국 업체로 이직하려던 사안에서 2년의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된 사례

[자본시장 · PE / 기업 · 금융소송] 투자자 사전동의권 관련 판결

[조세] 비상장주식의 증여 후 소각에 대한 의제배당소득 과세 -2023. 6. 19.자 조심2023중0651 결정-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

[건설 · 부동산] 이른바 전세 사기에 관한 판례 동향

[노동]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(1)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고용보험법 시행규칙

[노동]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가 있었음에도,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