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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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판례
[노동] 순차 도급 사업 관계에서의 임금 체불에 대하여 상위 수급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의 해석방법을 제시한 사례
2022.12.29 -
최신 법령
[건설 · 부동산]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(개정 2022. 12. 29. / 시행 2022. 12. 29.)
2022.12.29 -
최신 판례
조세 뉴스레터
2022.12.28 -
최신 법령
[노동]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
2022.12.27 -
ESG
ESG Briefing - 국내 주요 뉴스(2022년 12월 4주)
2022.12.27 -
칼럼
[노동] 재직자조건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과 의문들
2022.12.27 -
칼럼
ESG Briefing - 해외 주요 뉴스(2022년 12월 3주)
2022.12.20 -
최신 판례
[노동] 방송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도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본 사례
2022.12.16 -
최신 판례
[노동] 공무직근로자와 공무원은 서로 별개의 집단이므로 복리후생적 수당을 차별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례
2022.12.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