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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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판례
[노동] 택시업계의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사례
2024.01.04 -
최신 판례
[건설 · 부동산]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시설의 사업자에게 구 「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」 제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, 그 시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 및 이때 해당 시설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등이 피해자나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반드시 직접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
2023.12.28 -
최신 판례
[건설 · 부동산]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자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조합원 총회 또는 후속 집행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확인의 소가 허용되는지
2023.12.21 -
최신 판례
[건설 · 부동산] 수도법령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시설분담금의 구분이 문제 된 사건
2023.12.21 -
최신 판례
[건설 · 부동산]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서 말하는 ‘직원’에서 제외된다고 본 사례
2023.12.14 -
최신 판례
[노동] 도급인(수범자) 및 그 대표이사(행위자)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에 따른 책임을 각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
2023.12.07 -
최신 판례
[노동]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례
2023.12.07 -
최신 판례
[건설 · 부동산]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해당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
2023.11.30 -
최신 판례
[건설 · 부동산]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매매계약에 따른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 문제가 된 사례
2023.11.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