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의료기관의 공동개설자 중 1명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 해당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 내지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(대법원 2024. 5. 30. 선고 2021두58202 판결)

[노동] 공기업의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

[미국] 이슈리포트: 트럼프 2.0 시대 개막과 한국 경제

[노동] 고용노동부, 직장 내 성희롱 예방/대응 안내서 배포

[노동] 탁송기사 업무를 수행한 원고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인정한 사례

[노동] 레미콘 기사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면서 레미콘 기사의 파업이 공갈 ·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

[노동] 사용자가 사업장 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근로자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배우자의 청구는 기각한 사례

[건설 · 부동산] 건축법 시행규칙(개정 2025. 1. 14. / 시행 2025. 1. 14.)

[건설 · 부동산]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(개정 2025. 1. 14. / 시행 2025. 1. 14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