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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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
[건설 · 부동산] 공공주택 특별법(개정 2025. 12. 2. / 시행 2025. 12. 2.)
2025.12.02 -
최신 법령
[노동] 고용노동부,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 시행 및 자진신고제 시범실시
2025.12.01 -
최신 법령
[노동]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
2025.12.01 -
Legal Update
[리츠 · 펀드] 프로젝트리츠 제도 본격 시행
2025.11.28 -
최신 판례
[노동] 노조 사무실 제공에 합의한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더라도, 신사옥으로 옮기자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사례
2025.11.27 -
해외 동향
[미국] 미국 IEEPA 상호관세 관련 연방대법원 심리 동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
2025.11.27 -
칼럼
[노동] 송년회의 노동법적 쟁점
2025.11.27 -
칼럼
[노동] 연결되지 않을 권리: 입법동향 및 입법화에 관한 쟁점
2025.11.27 -
최신 판례
[노동]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· 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휴식이 보장되어야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
2025.11.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