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노동] 택시협동조합 조합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고, 형식상 이사라도 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의 수범자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

[노동] 택시협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택시운전사는 협동조합 조합원 지위와 별도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고, 사업양도 시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된다는 사례

[노동] 당기 순이익 발생 시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, 근무의욕 고취, 근로복지의 차원에서 지급하는 특별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

[노동]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, 목표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

[노동]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 국회 의결

[노동] 연차유급휴가 관련 실무상 쟁점

[노동] 근로자의 소셜미디어 이용과 인사관리상 유의점

[PF] 책임준공확약 불이행 시 신탁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최신 판결

[건설 · 부동산] 다가구 · 다세대주택 임대차 중개에서 공인중개사의 확인 · 설명의무 범위 확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