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노동] 간부직급으로 승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 자격을 일률적으로 배제할 수 없고 실제 직무권한과 책임을 기준으로 사용자 이익대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

[노동]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위원회 출석 시 변호사 동석 및 의견진술 요구를 거부한 것은 방어권을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판단한 사례

[노동] 해외근무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, 야간근무수당 등이 포함된 포괄수당약정이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수당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

[보험]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 대상인 대차료 인정기준을 ‘배기량, 연식이 유사한 차량인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비용’으로 정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적용된 계약에서 대차비용 산정 방법에 대해 판시한 사례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국토계획법령상 도시 · 군계획시설 결정기준에 저촉되는 경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(대법원 2026. 8. 13. 선고 2023두36473 판결)

[노동] ‘해외근무수당’이 포괄수당으로서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, 해외근무수당 중 일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

[노동] 전체 정년퇴직자 대비 재고용 비율이 높지 않고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쳤더라도, 실제 재고용 신청자에 대한 운영관행 등에 비추어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한 사례

[보험]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후적으로 환급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액에 대한 구상권 취득 시점이 문제된 사례

[보험] 공무상 재해를 당한 공무원이 가해자 측 보험회사로부터 향후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지급받아 기지급된 공무상요양비를 반환한 경우 그 반환금액에 관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