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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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egal Update
[형사] 개정 「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」 해설
2023.10.24 -
최신 법령
[노동]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2023.10.17 -
최신 법령
[노동]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
2023.10.17 -
최신 법령
[노동]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2023.10.12 -
칼럼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른 사업상 환지처분의 유효성
2023.10.10 -
동향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인천항만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, 송도국제도시 9공구 화물차 주차장 조성 관련 갈등 지속
2023.10.10 -
동향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한국농어촌공사와 대한민국 간 댐사용권 변경에 관한 손실보상 분쟁, 대법원이 한국농어촌공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종결
2023.10.10 -
최신 법령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AI 규제 관련 해외 입법 동향
2023.10.10 -
최신 법령
[건설 · 부동산]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(개정 2023. 10. 6. / 시행 2023. 10. 6.)
2023.10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