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건설 · 부동산] 도급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용역비 반환청구에 대하여 기성 부분에 관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 상당을 공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하거나 예외적인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사례

[디지털혁신] 가상자산 민사판례

[건설 · 부동산] 자동차관리법(개정 2023. 3. 28. / 시행 2023. 9. 29.)

[건설 · 부동산]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(개정 2023. 3. 28. / 시행 2023. 3. 28.)

[노동]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

[건설 · 부동산]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(개정 2023. 3. 21. / 시행 2023. 3. 21.)

[노동]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

[건설 · 부동산] 오픈상가의 구분소유권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동향

[노동] 근로감독관 집무규정(산업안전보건) 일부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