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

[노동] 노동조합의 연합단체 가입에 관한 의결에 특별의결정족수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

[노동]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이라고 판단한 사례

[노동]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(KAMS 기준)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

[노동] 단체협약 및 사규에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사망퇴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(대법원 2023. 11. 16. 선고 2022두61816 판결)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