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건설 · 부동산] 주택임대차보호법(개정 2023. 4. 18./ 시행 2023. 4. 18.)

[건설 · 부동산]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(개정 2023. 4. 18. / 시행 2023. 10. 19. )

[노동] 민자고속도로 요금수납원과 고속도로사업시행 법인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

[노동]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기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사례

[건설 · 부동산] 소음 · 진동을 규제하는 행정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형식적으로 부합하더라도 현실적인 피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한 사례

[건설 · 부동산] 주택법 시행령(개정 2023. 4. 7. / 시행 2023. 4. 7.)

[노동]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일부 개정

조세 뉴스레터

[건설 · 부동산]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(개정 2023. 3. 31. / 시행 2023. 4. 1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