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상속 · 가사 · 가업승계]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

[노동] 고용노동부 '2023 중대재해 사이렌', '공감채용 가이드 핸드북', '2024년 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' 배포

[노동]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관한 최근 하급심 판례의 동향(2)

[건설 · 부동산]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정 2024. 4. 24. / 시행 2024. 5. 27.)

[건설 · 부동산]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(제정 2024. 4. 23. / 시행 2024. 4. 25.)

[건설 · 부동산]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(제정 2024. 4. 23. / 시행 2024. 4. 27.)

[노동] 임금 지급의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이 근로자들의 대리 수령 위임장, 하수급인의 지급각서를 근거로 하수급인에게 근로자들 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, 임금이 체불된 이상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

[보험] [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(안) 규정변경예고]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 기준 등

[노동]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의 요청에도 의견을 밝히지 않고, 소수노조에 교섭 참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정대표의무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