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소재 · 부품 · 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

[공정거래형사] 공정거래 형사사건 NEW TREND 분석

[노동] 임금삭감의 폭이 큼에도 업무량이나 업무강도를 저감하는 등 불이익에 대한 대상조치를 적절하게 마련하지 않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본 사례

[노동]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의 예외적 효력 인정 기준을 변경(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)한 사례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[건설 · 부동산]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(개정 2023. 5. 9. / 시행 2023. 5. 9.)

[중대재해] 중대재해처벌법 제2호 판결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

[노동] 임금피크제 취업규칙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고,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