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노동]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
[노동]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
[노동] 도급인(수범자) 및 그 대표이사(행위자)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에 따른 책임을 각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

[노동]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례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개정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국가계약법상 지명경쟁입찰 대상 공사의 범위 확대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임대차 관련 해외입법동향 – 칠레의 민상법(Codigo Civil y Comercial de la Nacion) 개정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조사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범위(「근로기준법」 제76조의3 등 관련)

[건설 · 부동산]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의 개정으로 신탁업자는 정비구역의 토지를 신탁받지 않더라도 토지등소유자의 추천 등을 받으면 지정개발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