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노동]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니며 합리적 이유 없이 고령자를 차별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본 사례

[건설 · 부동산] 수급인의 일방적 계약해지 이후의 법률관계

[조세] 서울행정법원, ‘장애인 고용부담금’ 손금 산입 인정 판결

[인도네시아] 옴니버스법 후속 조치로서의 외국인 개인의 주거용 부동산 보유제도 변경

[노동]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의료법

[노동]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발령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연면적을 계산할 때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구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6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

[노동] 택시운전 근로자에게 직접 귀속된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