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노동]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

[노동]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행정절차법의 오늘과 내일

[노동] 건설공사발주자인지 도급인인지가 문제된 사례에서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

[건설 · 부동산] 임대차기간을 ‘영구’로 정한 임대차계약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본 사례

[노동]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갖는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한 사례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계획의 변경시 의견청취절차등을 생략할 수 있는 ‘경미한 사항 변경’의 의미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

[노동]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