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노동] 최저임금위원회,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부결

[노동] 고용노동부, 2025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 발간

[노동] 노동위원회가 계약 갱신 거절을 부당노동행위로 평가하여 원직 복직 구제명령을 한 경우,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직복직시키지 않으면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사례

[노동]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전일제공무원의 통상 근무시간 내에 수행한 시간외근무에 대해서,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근로시간에서 1시간을 일괄 공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

[노동]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(안) 마련

[노동] 고용노동부, 포괄임금 오남용 1차 기획감독 결과 발표

[노동] 고용노동부, 중대재해 재해조사보고서 공개

[노동] 2025. 9. 9. 개정 전의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,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상대방에 국한되고, 사내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 · 결정할 수 있는 원청 사용자라 하더라도 단체교섭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

[노동]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전문회사에 작업을 발주하였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‘도급인’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,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