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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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판례
[노동]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휴일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
2024.02.02 -
최신 판례
[노동] 사업장 내 샤워실에서 직장 동료가 샤워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
2024.02.01 -
최신 판례
[노동] 지입차주가 산업재해보상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
2024.01.25 -
최신 판례
[노동] 동일한 부서 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동종 · 유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
2024.01.24 -
최신 판례
[노동] 화물운송업체가 택배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
2024.01.24 -
최신 판례
[노동]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
2024.01.18 -
최신 판례
[노동] 정기상여금 관련하여 급여규정에 ‘일정 근무일수 충족 조건’을 새로 추가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고,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개별적인 소제기가 필요없다는 신뢰를 주었다면 소멸시효 항변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
2024.01.12 -
최신 판례
[건설 · 부동산]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,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이며,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한 계약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,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난 때라고 본 사례
2024.01.11 -
최신 판례
[노동] 근로자가 겸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업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해고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
2024.01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