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노동] 임금체불 제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

[건설 · 부동산]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,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(개정 2025. 10. 23. / 시행 2025. 10. 23.)

[미국] 재무부 OFAC, 러시아 최대 에너지 기업 Rosneft 및 Lukoil에 대한 제재 부과

[건설 · 부동산]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(개정 2025. 10. 21. / 시행 2025. 10. 21.)

[노동] 고용노동부,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 개최

[노동]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로 사망에 이른 경우 무단결근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사례

[노동] 레미콘 지입차주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

[노동] 사업장 내 녹음행위 및 사법기관 증거 제출에 관해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

[노동] 사직서를 통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부당해고 구제신청보다 앞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,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