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노동]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에서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법정수당 상당액을 전액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

[노동] 근로기준법 양벌규정에 따른 ‘직상 수급인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’ 의미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

[노동]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을 과거 기간에 대해 소급하기 위하여는 근로자 개별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례

[건설 · 부동산] 관리처분계획 총회 개최 전 통지해야 할 ‘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’ 및 ‘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’은 각 조합원 자신에 관한 사항만을 의미하며, 분양대상자 전원의 정보를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총회 의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

[노동] 고용노동부, ‘가짜 3.3’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대상 전국 단위 기획 감독 착수

[노동] 고용노동부 긴급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(2025. 11. 26.) 및 관계부처합동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(2025. 12. 3.) 개최

[금융규제] 「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」 국회 본회의 통과

[건설 · 부동산] 주차장법(개정 2025. 12. 2. / 시행 2025. 12. 2.)

[건설 · 부동산] 기업도시개발 특별법(개정 2025. 12. 2. / 시행 2025. 12. 2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