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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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
[노동]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2025.03.18 -
최신 판례
[노동]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복직명령을 하였더라도 근로자에게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
2025.03.13 -
최신 법령
[노동]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2025.03.13 -
최신 법령
[보험] [금융위원회 2025. 3. 12.자 보도자료] 新회계 · 자본제도(IFRS17 · K-ICS)에 맞추어 보험업권 자본규제를 고도화합니다 - 「신뢰회복」과 「혁신」을 위한 제7차 보험개혁회의 논의
2025.03.12 -
최신 법령
[보험] [금융위원회 · 금융감독원 2025. 3. 11.자 보도자료] ‘사후소득’인 사망보험금을 ‘생전소득’으로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적 소득을 지원합니다.
2025.03.11 -
최신 법령
[보험] [금융감독원 2025. 3. 10.자 보도자료] 최근 판례로 알아보는 실손보험 등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
2025.03.10 -
정책동향
[노동] 고용노동부, 확정급여형(DB)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의 최소적립의무 및 자율시정기간 안내 리플렛 게시
2025.03.10 -
정책동향
[노동] 고용노동부, 개정 「표준 근로계약서」 및 「표준 취업규칙」 게시
2025.03.07 -
최신 법령
[건설 · 부동산]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(개정 2025. 3. 6. / 시행 2025. 9. 7.)
2025.03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