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노동] 위법한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개별 조합원 별로 책임제한을 달리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

[노동] 정부의 ‘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’를 어기고 전환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

[노동]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는 제외해야 한다고 본 사례

[공정거래 · 환경] 공정거래위원회, “그린워싱(Greenwashing)” 가이드라인 발표 -「환경 관련 표시 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」개정안 행정예고

[건설 · 부동산] 공동주택관리법(개정 2023. 6. 13. / 시행 2023. 12. 24.)

[건설 · 부동산]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(개정 2023. 6. 13. / 시행 2023. 6. 13.)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사립학교법 시행령

[노동]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공고

[리츠펀드] AMC 겸영 관련 이슈 사항 검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