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건설 · 부동산]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,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이며,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한 계약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,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난 때라고 본 사례

[노동] 근로자가 겸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업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해고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

[건설 · 부동산] 하자담보책임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.

[노동] 2024년, 달라지는 노동 관련 법 제도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,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제안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따른 성희롱 주체의 범위(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조 제2호 등 관련)

[노동] 택시업계의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사례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