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조세] 2024년부터 달라지는 세법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식품 등의 표시 · 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[노동]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행정기본법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주택법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

[리츠 · 펀드] 노인복지주택 이슈 사항 분석

[노동] 정기상여금 관련하여 급여규정에 ‘일정 근무일수 충족 조건’을 새로 추가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고,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개별적인 소제기가 필요없다는 신뢰를 주었다면 소멸시효 항변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식품 등의 표시 ·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