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「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」 - 2024. 6. 17. 환경노동위원회 회부

[노동]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행정종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

[건설 · 부동산]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의 공탁금 수령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

[건설 · 부동산] 임대차목적물 매매 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묵시적 승낙을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

[건설 · 부동산]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였는데 건물의 인도를 명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

[보험] [금융위원회 · 금융감독원 2024. 6. 12.자 보도자료]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

[케냐] 케냐의 사업 및 규제 환경에 대한 개관

[인도] 인도의 우주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자유화

[보험] [금융위원회 · 금융감독원 2024. 6. 7.자 보도자료] ’24.7.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