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노동]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휴일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

[노동] 사업장 내 샤워실에서 직장 동료가 샤워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

[건설 · 부동산]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개정 2024. 1. 30. / 시행 2024. 1. 30.)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[건설 · 부동산] 농어업법인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 절차와 해산기준

[중대재해]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확대 적용(5인 이상 사업장)

[노동] 지입차주가 산업재해보상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

[노동] 동일한 부서 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동종 · 유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

[노동] 화물운송업체가 택배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