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노동] 교원이 해임 처분 이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

[노동] 임금피크제 관련 규정을 ‘정년연장형’에서 ‘정년유지형’으로 변경하면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변경된 규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

[공정거래]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: 기술자료 규제 강화

[건설 · 부동산]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(제정 2024. 2. 6. / 시행 2025. 2. 7.)

[건설 · 부동산]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개정 2024. 2. 6. / 시행 2024. 8. 7.)

[건설 · 부동산]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(개정 2024. 2. 6. / 시행 2024. 2. 17.)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임금채권보장법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이산화탄소 포집 · 수송 · 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