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노동] 교섭대표노조의 창립일만 유급휴일로 지정한 단체협약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

[노동] 맞춤형복지비를 단시간근로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

[통상자문센터] 미국과 EU의 강제노동 규제와 공급망 리스크 관리

[통상자문센터] 노동과 통상의 연계

[노동]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 외

[노동] 저성과나 업무 역량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에 있어 유의할 사항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환경영향평가법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
[보험] 중복보험자의 보험금 비채변제 시, 피보험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다른 중복보험자(B)에게 구상금을 지급한 중복보험자(A)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