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건설 · 부동산]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(개정 2023. 8. 4. / 시행 2023. 8. 4.)

[디지털혁신] 블록체인 기술과 P2E 게임

[리츠 · 펀드] 펀드와 리츠 간의 자전거래 이슈 사항 분석

[리츠 · 펀드]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

[건설 · 부동산]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고 본 사례

[노동] 인사발령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하여 이루어진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례

[노동] OLED 패널 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 소속 그룹장이 퇴사 후 중국 업체로 이직하려던 사안에서 2년의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된 사례

[자본시장 · PE / 기업 · 금융소송] 투자자 사전동의권 관련 판결

[조세] 비상장주식의 증여 후 소각에 대한 의제배당소득 과세 -2023. 6. 19.자 조심2023중0651 결정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