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노동]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당연퇴직과 행정소송 소의 이익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축소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관련 해외입법동향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「의료법」제17조 제3항에 따른 진단서의 범위(「의료법」제17조 제3항 등 관련)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전면 금지에 대한 위헌 결정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 영업장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(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 제1호 가목 등)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재생에너지 사용 관련 해외입법동향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