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‘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을 받은 자가 지원받은 시설 또는 비품을 매매 · 양도 · 대여 · 폐원 및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하고, 이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’고 규정한 「직장어린이집 등 설치 · 운영 규정」(고용노동부 예규) 제36조 제1항 제3호 및 [별표 3]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의 한계를 준수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

[건설 · 부동산]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(개정 2023. 8. 16. / 시행 2024. 2. 7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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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]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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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가중사유와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「주택법」에 따른 ‘수직증축형 리모델링’에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포함되는지

[중국] 개정 반간첩법 해설 및 컴플라이언스 이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