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노동]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중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, 그리고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해석 기준을 제시한 사례

[조세] 2023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

[건설 · 부동산]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(개정 2023. 8. 22. / 시행 2023. 8. 22.)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[노동] 일부 직원의 정년 연장 없는 임금피크제도 유효하다고 본 사례

[노동]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,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은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

[노동]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업무 도중 사고를 당한 경우라도 원청의 사전 요구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다면 원청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본 사례

[건설 · 부동산] 상가소유자가 병원입점특약을 위반한 경우 상가수분양자가 청구할 수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

[건설 · 부동산] 지분쪼개기로 토지등소유자 수를 늘려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경우 적법한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