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건설 · 부동산] 건축법 시행령(개정 2023. 9. 12. / 시행 2023. 9. 12.)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 소 변경 허용 여부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54조 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"사업주"에 해당하는지

[도산 · 구조조정] 회생절차폐지와 포괄적 금지명령의 관계

[노동] 남녀고용평등과 일・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

[건설 · 부동산] 유치권자의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한 임대행위가 있은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 사례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

[노동]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한 최초 판결 및 최근 판례의 동향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