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건설 · 부동산]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(제정 2024. 4. 23. / 시행 2024. 4. 27.)

[노동] 임금 지급의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이 근로자들의 대리 수령 위임장, 하수급인의 지급각서를 근거로 하수급인에게 근로자들 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, 임금이 체불된 이상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

[보험] [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(안) 규정변경예고]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 기준 등

[노동]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의 요청에도 의견을 밝히지 않고, 소수노조에 교섭 참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정대표의무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

[노동] ‘관리 ·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’인지 여부는 취업규칙이 정한 바와 별개로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

[노동] 소수노조의 요청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의견을 밝히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과세처분과 당연무효 판단기준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도 통합 운영을 위한 법률개정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5급 국가공무원이 의원면직 다음 날 다른 국가기관에 다른 직렬의 6급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우가 강임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국가공무원법」 제73조의4 제1항 등 관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