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노동] 공무직 근로자의 지위가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고, 공무원이 공무직 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자가 될 수도 없다고 한 사례

[노동]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「건축법」상 건축신고 수리처분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상 토지형질변경허가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(대법원 2023. 9. 21. 선고 2022두31143 판결)

[노동]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[건설 · 부동산]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범위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