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노동] 철도 공공성 등 사업경영상 현안이 요구사항에 포함되었더라도 임금협상이 파업의 주된 목적이라면 쟁의행위의 목적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

[노동] 연차휴가 기준일 전날 퇴직하였더라도 취업규칙 · 노동관행 등에 따라 퇴직일에 연차휴가 사용권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

[건설 · 부동산] 국유 일반재산도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의 대상인가 - 공영주차장으로 쓰인 국유지를 둘러싼 대법원 2026. 9. 3. 선고 2026다202915 판결 -

[금융규제] ETF · ETN 괴리율 관리 강화 및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모의거래 의무화

[금융규제] 「펀드 핵심위험 표준안」 도입 — 고위험 펀드의 핵심 투자위험 · 과거 손실내역 공시

[금융규제] 「금융회사의 제3자 IT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」 마련 — 이사회 최종 책임과 ‘주요 제3자’ 관리

[금융규제] 「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」 개정 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강화

[노동] 고용노동부, 「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」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

[노동] 폐광 전 진폐증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폐광 당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폐광 후 장해등급이 확정된 경우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