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글로벌 리스크] [특집] 2026년 미 · 중 정상회담 주요 내용 및 향후 전망 -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: 2026년 5월 14일~15일 미 · 중 정상회담 결과 종합 분석

[자본시장] 금융위원회, 상장폐지 개혁방안 시행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승인

[금융규제] 「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」 국회 본회의 통과: 가상자산의 국경 간 이전업무에 대한 등록의무 도입 외

[노동]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전문회사에 작업을 발주하였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‘도급인’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,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

[노동]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평균임금도 증가하여 퇴직금이 추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사례

[보험] [금융감독원 2026. 5. 14.자 보도자료] 금융분쟁조정위원회, 일반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상해(1~3등급)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 지급 결정

[노동] 정액사납금제 일반택시 운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

[노동] 고용노동부, 포괄임금 오남용 상시 감독 체계 가동

[노동]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