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노동] 일정 근무일수 충족 및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

[노동] 직장 동료에게 일방적으로 구애하다 ‘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’으로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

[노동]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면서 퇴직 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한 경우,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인지 판단하는 기준

[노동] 운영의 정시성이 중요한 사업에서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 그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연차휴가 청구에 대한 시기변경권 행사의 효력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

[노동]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

[공정거래] 공정거래법 규제 변화 [3] - 하도급법, 상생협력법상 기술자료 규제 전망

[노동]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안내

[보험]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(의견제출시한 2025. 8. 25.)

[노동] 3일 연속 회식 후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