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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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판례
[노동] 조선소 내 승강기 설치공사가 ‘건설공사’에 해당한다고 보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 사례
2025.02.19 -
최신 판례
[노동] 근로자이거나 파견법상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
2025.02.13 -
최신 법령
[노동]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2025.02.12 -
최신 법령
[노동]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
2025.02.10 -
최신 판례
[노동] 쟁의행위로 인한 생산량 감소가 매출 감소로 직결되지 않았고, 쟁의행위 이후 상당한 기간 내에 부족 생산량이 회복되었다면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
2025.02.06 -
최신 법령
[노동]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배포
2025.02.06 -
Legal Update
[리츠 · 펀드] 「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내용」 분석
2025.02.05 -
칼럼
[ESG] ESRS 시리즈 5 : 지속가능성 제표 작성 시 유의사항: 가치사슬과 경과규정
2025.02.04 -
최신 법령
[건설 · 부동산] 도시개발법 시행령(개정 2025. 1. 31. / 시행 2025. 1. 31.)
2025.01.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