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공법상 계약에 따른 재량권 행사의 한계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공공기관의 겨울철 난방온도 및 개인난방기 제한 사건(헌법재판소 2025. 3. 27. 선고 2023헌마12 결정)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의과대학 입학정원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을 통해 살펴본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여러 문제(대법원 2024. 6. 19.자 2024무689 결정)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진입로 · 출입로 설치의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등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제1항제1호 등 관련)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반도체 제조시설 중 산처리시설이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」 제17조제5항 및 별표 3 제1호러목4)의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」 제17조제5항 등 관련)

[보험] [금융감독원 2025. 4. 22.자 보도자료] 2024년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방향

[노동] 단체협약 실효 후 사옥 이전을 이유로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

[노동] 교대 · 교번 근무자의 공휴일을 교대 휴무일로 대체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

[노동] 시용기간 도과 후에 이루어진 시용취소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