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체류자격 취소처분을 문서로 통보하지 아니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(대구지방법원 2024. 1. 10. 선고 2023구단11356 판결)

[금융규제] 개정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시행

[노동] 대기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이익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 

[노동] 직접고용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과 직접고용계약의 내용이 근로조건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해야 하는 근로조건(근로시간)이 문제된 사건

[노동]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에 대한 사무직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하여 사용자인 공사에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한 사례

[노동] 장기간 동안 유지된 대기발령에 대하여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없어진 시점을 전후로 하여 유 · 무효 여부를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 

[인도] 인도 반독점 기업결합 통제 제도 개정

[케냐] 케냐의 주요 투자 분야

[공정거래] 미국 FTC의 경업금지 제한규칙 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