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노동]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판결 동향

[노동] ‘소액’ 절도 · 횡령에 의한 해고 가능성

[노동] 안전보건최고책임자(CSO)가 선임되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면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

[노동]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서 근무하는 ‘사무 · 관리직 근로자’와 ‘현장에서 현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’ 간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는 사례

[베트남] 베트남 하이테크법 · AI법 법제 동향 및 한국 기업을 위한 시사점

[노동] 고용노동부 2025. 12. 16.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

[노동] 무기계약직도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지위에 해당하므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는 사례

[노동]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 · 해임되고 경영과 관련된 사항의 결정에 관여한 등기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

[노동] 파견법에 따른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의 산정에 있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의 증명책임 및 이 때 보상 대상이 되는 연차휴가일수를 증명하는 방법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