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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칼럼
베트남 개정 토지법 소개
2024.04.29 -
해외 동향
[인도] 2024 총선 후 투자환경 전망과 유의할 점
2024.04.26 -
최신 판례
[노동] 도시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한 판결
2024.04.25 -
최신 판례
[건설 · 부동산] 이전고시 이후에 분양목적물을 매도할 경우 재건축조합원의 지위가 당연 승계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
2024.04.25 -
최신 판례
[상속 · 가사 · 가업승계]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
2024.04.25 -
정책동향
[노동] 고용노동부 '2023 중대재해 사이렌', '공감채용 가이드 핸드북', '2024년 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' 배포
2024.04.25 -
칼럼
[노동]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관한 최근 하급심 판례의 동향(2)
2024.04.25 -
최신 법령
[건설 · 부동산]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정 2024. 4. 24. / 시행 2024. 5. 27.)
2024.04.24 -
최신 법령
[건설 · 부동산]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(제정 2024. 4. 23. / 시행 2024. 4. 25.)
2024.04.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