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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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판례
[노동]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이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의 고용의무 이행이라고 한 사례
2024.05.09 -
최신 판례
[노동] 2020년 10월에 항공사에서 이루어진 경영상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
2024.05.02 -
최신 판례
[노동] 협력업체 근로자들 중 불법파견 소송의 소 취하서를 제출한 자들만 정규직으로 발탁채용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
2024.05.02 -
최신 판례
[노동] 교섭대표노조에만 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, 소수노조에게는 조합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위반이라고 판단한 사례
2024.05.02 -
칼럼
[중국] 중국 법인 간이말소제도 및 채권자의 대응
2024.05.02 -
칼럼
중국 회사법에 따른 감자절차 해설
2024.05.02 -
칼럼
[통상자문센터] EU 역외보조금규정 최근 동향과 사례
2024.04.30 -
칼럼
[통상자문센터]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‘지속가능성제표’는 국제거래를 어떻게 바꿀까?
2024.04.30 -
칼럼
[도산 · 구조조정] 건설사 회생에 대한 수급인의 대응방안
2024.04.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