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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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판례
[노동] 구제명령의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가 아니라 구제명령을 이행할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사람이라고 본 판결
2024.05.28 -
정책동향
[노동] 중앙노동위원회, 직장 내 성희롱・괴롭힘 분쟁에 대한 영상심문회의 활용
2024.05.27 -
정책동향
[보험] [금융감독원 2024. 5. 27.자 보도자료]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 안내
2024.05.27 -
최신 판례
[노동] 치장(탁송)업무를 수행한 사내하청 근로자들과 원청 간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
2024.05.24 -
최신 판례
[노동] 산별노조 지부에 독자적인 단체교섭 능력,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다고 보아 지부 조합원의 결의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례
2024.05.23 -
최신 법령
[노동]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2024.05.22 -
최신 법령
[노동]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2024.05.21 -
최신 법령
[노동] 남녀고용평등과 일・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2024.05.21 -
최신 법령
[노동]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2024.05.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