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정보
-
동향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민원인 - 정비사업 조합의 대의원이 해당 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11조 등)
2023.11.07 -
칼럼
[중국]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해외이전 절차
2023.11.04 -
최신 법령
[건설 · 부동산] 건축법 시행규칙(개정 2023. 11. 1. / 시행 2023. 11. 1.)
2023.11.01 -
칼럼
[노동]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과 관련된 법적 문제
2023.10.30 -
최신 판례
[노동] 공기업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
2023.10.26 -
최신 법령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2023.10.25 -
최신 법령
[노동]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령
2023.10.24 -
최신 법령
[건설 · 부동산] 도로법(개정 2023. 10. 24. / 시행 2024. 10. 24.)
2023.10.24 -
최신 법령
[건설 · 부동산] 공동주택관리법(개정 2023. 10. 24. / 시행 2023. 10. 24.)
2023.10.24